수출증가세는 유지되나 전반적인 투자 활력은 약화 전망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겠으나, 전반적인 투자 활력이 약화되면서 약 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우리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교역량 위축 등 대외적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겠으나, 전반적인 투자활력이 약화되면서 2.7% 성장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회복세가 유지되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증설의 일단락,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부담 등으로 낮은 증가율이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선행지표들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규제책 강화, 토목관련 SOC 예산 감축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명목GDP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지는데 힘입어 4.3% 성장할 전망이다.

중기(2018~2022년) 실질 GDP는 투자부진 등으로 성장탄력이 약화되면서 이전 5년(2013~2017년) 보다 0.3%p 낮아진 연평균 2.7% 성장할 전망이다. 동기간 중 경제성장은 양호한 세계경제여건으로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민간소비의 완만한 개선세에 의해 뒷받침 될 전망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2018년 감소로 전환되어 수축기에 진입하면서 2020년까지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활력이 둔화되면서 투자부진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우리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인구 고령화 지속 등으로 인해 노동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정체되면서 이전 5년(2013~2017년) 보다 0.3%p 하락한 2.7%를 나타낼 전망"이라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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