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1월 6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신 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교수와 대구대학교 홍인기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방향이 최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