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안, 얼마나 녹색일까? 

오늘부터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녹색당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짚어야 할 예산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가 심각한데도 도로를 계속 건설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제주2공항 등 신공항 건설예산으로도 쓰일 가능성이 높은 예산입니다.

바로 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예산인데, 이를 집중감시하고, 근본적으로는 폐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휘발유.경유에 붙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재원으로 합니다.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상당부분이 환경을 악화시키는 토건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한시세라고 해서 시한이 있는 세금인데, 계속 시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마침 올해 연말까지로 시한이 완료되는데, 정부는 이를 그냥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자동으로 들어가 토건사업에 사용되는 잘못된 구조에 대해 녹색당이 문제제기를 하려 합니다.

정부는 최근 기름값이 오르자 유류세 15%인하라는 임시대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감안한 세제개편과 예산개혁이 필요합니다.

탄소세나 환경세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 외에도 2019년 예산안에 대해 녹색당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기해 나가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려 합니다.

💣 양진호 수사, 초점을 어디에? 

웹하드업체 대표인 양진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직장갑질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장갑질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양진호에 대해서는 폭행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을 고통에 빠뜨려온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진호가 실소유주인 웹하드업체가 갑자기 1년에 60억원 이상의 경상개발비를 쓰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양진호가 탈세를 저지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탈세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정치개혁특위 활동 가동, 녹색당도 박차를!  

이번주 수요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3번째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갑니다. 녹색당도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열린 원내.외7개 정당 기자회견, 저녁에 열린 국회앞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저녁 문화제 때에는 녹색당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같았습니다. 

지금 지역녹색당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당원들이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 녹색당은 같이 할 수 있는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앞 농성 등 적극적인 항의행동을 진행해 나가려 합니다. 

한편 국회 논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기에 녹색당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벌여나가려고 합니다. 녹색당은 그동안 헌법소원을 통해서 잘못된 공직선거법, 정당법 조항을 고쳐 왔습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전두환 정권이 만든 악법조항조차도 그대로 뒀던 것이 지금의 기득권 정당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헌적인 정치관계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송을 릴레이로 제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표심을 왜곡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에게는 수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놓은 것이 기득권 정당들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녹색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