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계획한 총 48개 공공기관 중 39곳이 캠코더 인사 기관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간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2개월 단기 일자리 계획 기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삼화 의원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맞춤형 일자리 사업별 현황’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파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캠코더 인사들이 소속된 공공기관들이 혈세낭비로 비판을 받고 있는 ‘두달짜리 알바’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별 현황’에서 고용부 등 정부 부처를 제외한 총 48개 공공기관이 13,499명의 단기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39개 기관에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파악’에서 발표한 기관장 및 감사·이사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캠코더 인사 기관 39곳이 채용 계획을 밝힌 단기 일자리 규모는 총 12,409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고용인원 13,499명의 91%를 상회했다.

김삼화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에 내려간 캠코더 인사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2달짜리 단기알바 창출 지시에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가 공공기관 감사·이사 자리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만기친람형 인사를 유지하는 한 공공기관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잘못된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며,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주요임원 자체선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삼화 의원 분석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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