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세계 최고의 기술 3.5세대 원전 APR+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정운천 의원, 세계 최고의 기술 3.5세대 원전 APR+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 이동우 전문기자
  • 승인 2018.11.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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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농지에 농촌 태양광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방안 적극 검토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운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2019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여 3년 연속 예결위원으로서 관록과 날카로운 질의를 바탕으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역시 정운천’이라는 찬사를 다시금 이끌어 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2019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국민의 사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다’라고 강조하면서,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에게, ‘한국 원전은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에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물으며,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원전이 주민들과 인접하고 있어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하면서,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냐고 총리와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는 미명하게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는 세계 최고 기술인 3.5세대 원전 APR+의 개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APR+ 개발의 시작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2015’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2015’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1월, 중국에 한국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까지 진행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한 계획이다.

“‘07년부터 ‘15년까지 총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연간 200여 명씩 총 1200여명의 직원들이 힘을 합쳐 개발한 원천기술이 차세대 원전 APR+모델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중단된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해 침체된 원전수출산업을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한국 농업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1990년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97.2%였으나, 지난해는 63.7%에 그쳤으며, 한국농업의 미래인 40세이하 청년농이 1990년 20만7천명에서 지난해 9천명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농업이 적색경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홀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부처 전체 예산은 9.7% 증가한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단 1% 증가에 그쳐,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고 패싱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쌀 공급과잉 정책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변동 직불금 2조7,548억원, 쌀 사료용 처분 100만톤으로 1조6,352억원, 재고관리비용 7,091억원 등 총 5조991억원의 국가재정 손실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73.9% 상승한 반면 쌀값은 16.9% 상승에 그쳤다면서, 쌀값의 정상 회복을 통해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변동직불금 등의 예산을 줄일 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쌀값 회복 방안으로 휴경을 통한 적정 생산을 통해 쌀 생산을 조절하고 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휴경농지에 농촌 태양광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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