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고형폐기물(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 대표발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고형폐기물(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 대표발의
  • 최형신 기자
  • 승인 2018.11.09 0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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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최형신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형폐기물(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 대표는 "SRF 발전은 폐기물에 잔존하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중금속 등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재생에너지"라며 "전국 SRF발전시설은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폐가스나 산업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Non-Renewable Waste)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념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수준과 보급목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형폐기물(SRF)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하고 전주 등 도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SRF 발전사업은 총 51건이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15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북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을 포함해 9개로 집계됐다.

또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 나주와 충남 예산, 경기 포천, 강원 원주 등에서는 실제로 SRF 발전소 건립 추진을 막기위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산업화 시대에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이 이제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발전소 난립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폐기물발전소가 호남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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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2018-11-15 08:42:00
폐기물 소각은 100% 완전연소와 100% 오염물질 회수를 전제하여도 1톤의 고체쓰레기를 산화시켜 4톤의 온실가스(CO2) 형태로 부피와 무게를 늘어난 회수불가능의 기체쓰레기로 대기 중에 버리는 행위임. 과학적인 사실만 본다면 REC를 받는 것이 이 아니라 탄소세를 부과해야 하는 방법임.
현실에서 혼합 폐기물은 LNG 등에 비해 완전연소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불완전연소는 초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오염물질을 생산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