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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고형폐기물(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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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2018-11-15 08:42:00

    폐기물 소각은 100% 완전연소와 100% 오염물질 회수를 전제하여도 1톤의 고체쓰레기를 산화시켜 4톤의 온실가스(CO2) 형태로 부피와 무게를 늘어난 회수불가능의 기체쓰레기로 대기 중에 버리는 행위임. 과학적인 사실만 본다면 REC를 받는 것이 이 아니라 탄소세를 부과해야 하는 방법임.
    현실에서 혼합 폐기물은 LNG 등에 비해 완전연소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불완전연소는 초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오염물질을 생산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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