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지방법원 티모시 켈리(Timothy J. Kelly) 판사는 CNN 백악관 수석 출입기자 짐 아코스타에 대한 '출입정지 해제' 명령을 내렸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 도중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과 '러시아 스캔들' 관련 질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짐 아코스타에 대해서 백악관 출입정지 조치를 내렸고, 이러한 조치에 반발한 CNN 측은 트럼프 대통령 등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출입정지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켈리 판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미국 수정헌법 제1조(‘언론 자유 보장 조항’)를 백악관이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백악관이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아코스타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기자 註)

미국 연방지방법원 : 미국에는 94개의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이 있다. 티모시 켈리 판사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소속 판사다. 인구가 적은 주(州)에는 1~2개, 많은 주에는 최대 4개의 연방지방법원이 있다. 독립된 행정구역인 워싱턴 D.C.는 미국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지만 연방지방법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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