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최고법원은 15일(현지시각) 최근 제정된 국내치안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국내치안법(Internal Security Law)은 지난 2017년 12월에 멕시코 의회를 통과했다.

멕시코 정부는 증가하는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경찰력을 대신하여 국군과 해군을 치안유지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수립한 것이다.

국회는 다수 지역의 경찰 병력이 마약 카르텔에 의해 타락한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내치안법은 인권 단체와 유엔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아 왔다.

최고법원의 판결은 마누엘 로페즈(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 주 초 마약 카르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보안 계획 구상을 발표한 후에 나왔다.

로페즈의 계획에는, 육군과 해군 및 경찰 병력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위군 창설이 포함되어 있다.

최고법원의 판결 직후, 로페즈는 국내 치안 유지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헌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