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선거제도개혁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녹색당 논평, 선거제도개혁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 이동우 전문기자
  • 승인 2018.11.1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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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되려 합니다.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간 만찬에서,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제1당은 (정당투표에 따라) 차지할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많이 가지기 어렵다”며, “그럴 경우 직능성,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의 영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제1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은 우선 여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자기 당의 유·불리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또한 그동안 밀실공천을 통해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온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영입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다는 점에서도 문제입니다.

자기 정당의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받았을 때 비례대표 당선이 어렵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는 ‘영입’이 아니라 당원·지지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집권여당의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에 대해 상당히 수준 낮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찬 대표가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걸림돌이 되겠다면, 이해찬 대표는 여당 대표는 물론 더 이상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를 중점에 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특권폐지-의석확대 문제가 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고 현재의 국회예산으로도 국회의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국회예산의 비리·낭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국회예산으로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기득권에 젖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은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현장실습중에 사망한 고등학생인 고 이민호님의 1주기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도, 제도개선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런 속에서 유사한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현장실습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과 사업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최우선순위의 정책으로 할 것을 관련된 모든 행정관청과 국회에 촉구합니다.

녹색당은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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