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영 조사처장 불명예 퇴진 분위기 속, 신임 처장 후보자 공모 절차 개시돼

이내영 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재직 당시 직접 논문 지도를 했던 제자가 입법조사관으로 채용되었다는 지적으로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실 지시로 입법조사처가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제7대 처장 임용 절차에 들어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금) 채용공고를 통해, 차관급 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했다. 응모 기간은 오는 27일(화) 일과 종료 시간까지다.

인재를 널리 구한다는 차원에서 기관장 채용공고에 관한 보도자료를 낼 법도 한데, 홈페이지 공고문 이외에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처장 후보자 응모 자격조건은 국가기관에서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입법 및 정책 관련 분야 경력이 13년 이상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정된다.

심사방법은 처장 인사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2배수 이내로 추천되고, 2인 가운데 1인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임명된다.

일종의 서류심사 및 면접관인 셈인 처장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대학 교수 등 7인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처가 국회 내외의 천거를 받아 위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가 위촉되었는지는 심사 공정성을 위하는 취지로 비공개다.

국회 내부 일각에서는 이번 제7대 처장은 법학 교수가 다시 맡을 순번이라는 이야기도 나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출신들이 주로 임명되고, 국회도서관장은 정치인부터 기자 및 학자까지 다양한 출신들이 임명되며, 입법조사처는 지금까지 대학 교수로 초지일관 영입되는 관행이 있다.

1대 처장은 김형성 성균관대 헌법학 교수(성균관대 법대 졸), 2대 처장은 국회 수석전문위원 출신 임종훈 홍익대 헌법학 교수(서울대 법대 졸), 3대 처장은 심지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서울대 문리대 졸), 4대 처장은 고현욱 경남대 경제학과 교수(서울대 상대 졸), 5대 처장은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 졸)가 맡아왔다. 

6대 이내영 처장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고려대 정외과 졸) 출신으로 2년간 처장직을 수행 중에 있다. 비교적 장수한 처장에 속한다.

여야 간 국회일정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국회 운영위 동의 일정이 더뎌질 수 있지만, 늦어도 12월 중에는 신임 처장 임기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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