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방법원 존 타이거(Jon Tigar) 판사는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저지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무력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국경으로 이동하는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저지시키는 명령서에 서명했었다.

국익이 관건이라는 트럼프에 맞서 인권단체들(미국자유시민연합, 남부빈곤법센터, 국민기본권센터 등)은 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타이거 판사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경청한 후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잠정 조치를 내린 것이다.

현재 수천의 이민자 행렬이 중앙 아메리카를 가로질러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향해 북쪽으로 이동 중에 있다.

트럼트 대통령은 중간선거 기간 중 이민자 행렬을 범죄자로 규정짓고 ‘침략자’로 호칭하기까지 했으며 군병력을 국경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타이거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지정된 도착항에 도달하든 안 하든” 미국에 도착하는 이방인은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타이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9일 내린 명령은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극단적인 이탈”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지방법원의 금지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12월에 이 사건 관련 법정 심리가 개시될 때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