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5개 전자치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무상급식이 2019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는 21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합동협약식’을 열고 당초 9개 자치구에 한해 시범 운영하려던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을 오는 2019학년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밝혔던 2020년보다 전면 시행 시기가 1년 앞당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320개 고등학교 3학년 84,700명의 학생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2020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달(10.29.)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여러 자치구가 추가적으로 조속한 참여를 희망, 2019년부터 모든 자치구가 동참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수) 오전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자치구-교육청-시의회 합동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0월29일 현재 초‧중학교에서 실시 중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국·사립초, 국제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를 지원하는 자치구도 늘어난다.

1차로 참여의사를 밝힌 11개 자치구 외에 5개 구(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서초구(*사립초만 해당))가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혀 총 16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37개 학교(국립초교 1곳, 사립초교 35곳, 국제중 1곳)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내년 참여 자치구 16곳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사립초만 해당)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 자치구 동시 실시에 있어 중요한 관건은 예산 확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188억 원, 교육청은 313억 원이다. 서울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와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6개 자치구의 추가 참여 결정이 지난 주 확정됨에 따라 당초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기존 9개 자치구에 대한 비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의회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취지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예산확보에 힘을 얻게 됐다.

최종적으로 2019년도 서울시 초·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소요액은 총 5,682억 원(시 1,705억 원, 교육청 2,841억 원, 자치구 1,136억 원)이다. 재원분담비율은 지난 2011년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했을 당시 기관 간에 협의한 매칭비율(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과 동일하다. 지원내용은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등이다.

기준급식단가는 공립초등학교 3,628원, 국·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이다.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220원, 중학교는 348원씩 인상됐다. 주요 인상요인은 ’16~’17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5.5% 인상에 따른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내년이면 서울시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친환경급식을 먹고 2021년이면 그 대상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민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