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첫 본예산 경기도의회 통과할까?
이재명 지사의 첫 본예산 경기도의회 통과할까?
  • 임원재 전문기자
  • 승인 2018.12.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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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 민주당소속 도의원들이 장악한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 예산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비 147억원을 전액 삭감 조치함은 물론 일부 친이재명 성향의 도의원들의 일명 '이재명 구하기' 성명서 서명 추진에 대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지도부가 "실체가 없는 내용으로 도의회를 분열시키는 행태"라고 엄중 경고 등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어 이재명 지사의 첫 본예산이 과연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지난 달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재명 지사의 지사 후보 대표 공약인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며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다.

이는 도의회가 도지사의 핵심 사업에 제동을 건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도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일부 친이재명 성향의 도의원들이 기소위기에 놓인 이 지사를 구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먼지 털이와 망신주기용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황증거로 판단하는 기소결정을 반대 한다'는 내용의 일명 '이재명 구하기' 서명 추진과 경기도 대변인실의 "서명에 도의원 67명이 참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경기도의회 지도부(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가 기자회견(11월 30일)까지 개최하면서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이 만들어진 보도이며 집행부 대변인실에서 제공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면서 "이는 경기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분열시키는 행태"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도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의 불편한 심기가 이 지사의 첫 본예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 사무처와 경기도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예산안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제노동실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후 6일까지 12개 상임위원회가 예결위로 넘긴 예산안을 순차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도지사의 치적을 위한 무리한 공약사업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세밀하게 검증 하겠다"면서 이 지사의 핵심 예산에 대해 현미경 검증 의사를 밝혔다. 예결위가 법정기한인 1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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