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6일(목) 14시 30분에 서울 염곡동에 위치한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18.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의거, 국가 우주기술 개발에 발맞추어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고 우주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년간 추진된 ‘우주기술 산업화전략’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자문위원회 및 토론회, 산업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전략(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반적 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는 연간 약 2조 7,000억 원에 이르나 산업성숙도가 큰 통신·방송·항법분야가 대부분으로, 향후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장과 혁신이 가능한 분야는 우주기기제작, 인공위성데이터를 활용한 파생서비스 분야를 들 수 있다.

이 분야는 ’16년 기준, 기업 매출액이 약 2,300억원(전체 우주산업의 8.8%)으로산업 규모가 작고, 참여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주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역사가 30여년에 불과하고 정부의 투자규모가 선진국 대비 낮은 이유도 있지만,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우주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급변하는 개발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기술 확보 중심의 국가 우주개발을 활용수요가 선도하고 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 하에 아래의 전략(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수요에 기반 한 국내·외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 정부사업 추진방식을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하여 산업생태계를 활성화 한다.

ㅇ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하며, 위성, 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을 지원한다.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초소형 발사체, 초소형 위성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벤처 창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산업생태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및 기술감리제를 도입하며, 정부가 사용자인 우주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산업경쟁력의 기반인 인력양성과 함께,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개발 연구기관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ㅇ 우주분야 인력의 숙련도,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민간주관 우주개발 생태계 내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강경인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실장을 좌장으로 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은수 상무, 곽신웅 AP위성 전무, 이동진 인스페이스 전무, 항우연 유명종 위성연구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주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은 분야별 성숙도, 경쟁력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과제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동 전략을 통해 우리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을 창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동 전략은 내년 초에 ‘우주개발 진흥 실무위원회’와 ‘국가 우주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