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광주형일자리가 자동차산업 고사시킨다는 입장밝혀
김종훈 의원, 광주형일자리가 자동차산업 고사시킨다는 입장밝혀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8.12.0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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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유발과 근로자 임금 하향시키는 광주형일자리 추진 반대

21년 전 12월, 우리 국민들은 현대사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고 1997년 11월 우리 정부는 외환부족을 선언하고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 기업들은 줄도산 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야 했으며, 서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가계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6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종훈 의원이 광주형일자리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현장

그러한 아픈 기억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기에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환위기의 여러 원인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재벌들의 과잉투자이고 재벌들은 외국 금융기관들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다 국내에 무리한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과잉 중복 투자가 분명함에도 특정 재벌의 외고집으로 신규투자가 감행되고 삼성의 자동차 부문 진출이 대표적인 사례로 결과적으로 외환위기의 가장 큰 빌미가 되기도 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21년이 지난 오늘, 다시 자동차 중복투자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7,00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해 한물 간 디젤 차량을 연간 10만여 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자동차공장 신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줄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점점 경쟁력을 상실해가면서 위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고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10조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느라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 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자동차업계 전반이 과잉중복투자로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자동차 신규 공장 설립을 결정할 때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또다시 자동차 과잉 중복생산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잔뜩 부풀은 부동산 거품과, 반도체 등 몇몇 산업을 제외한 제조 산업들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노,사,정,민 대화를 거친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

자동차 공장 신규 설립은 중복 과잉투자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다 현대차와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동안 단체협약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우리 헌법과 한미FTA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문제로 광주형 일자리 추진도 하룻밤 사이 수차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자동차 공장 신규 설립은 과잉 중복투자로 우리 경제에 재앙을 불러 올 수 있고 또한 일정기간 단체교섭 유예는 헌법과 조약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무리여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자는 윤동현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 박한수 기아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 박영준 현대자동차지부 조강2부장, 신상헌 기아자동차지부 고용1실장, 전영진 기아자동차지부 정책1실장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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