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2.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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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서민생활 지원 등 위한 법령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018. 12. 7.(금) 「국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19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지난 3월 개정(‘19.3.14. 시행)된「국유재산법」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 ①혁신성장 지원, ②사회적 가치 제고, ③서민생활 지원,
④관리 효율화 등 국유재산 활용‧개발 확대

** 국유재산법 개정내용 : 국세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대상을 물납자 본인 外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고,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국유재산법>

① (사용예약제 도입) 각 부처가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경우 3년 내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

- 국유지의 경우 행정재산이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 부처는 행정목적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용예약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② (무상 관리전환 확대) 기존의 회계‧기금 간 유상 전환 원칙을 완화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시 무상 전환 허용

- 현행규정 상 관리전환은 유상 전환을 원칙으로 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제약되어, 국유정책심의위 의결을 요건으로 유상전환 원칙을 일부 완화하여, 회계‧기금 간 재산 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함

③ (특별회계 위탁관리) 총괄청이 특별회계‧기금재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특수법인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소규모 회계‧기금의 경우 관리인력 및 재산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무단점유, 유휴재산 등 관리소홀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자산관리공사 등 전문성과 관리인력을 갖춘 기관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④ (원금 우선변제) 사용료‧변상금 등 일부납부 시 기존 연체료 우선 변제에서 원금 우선 변제로 변경하여 납부자 부담 완화

- 현재는 연체료(이자)가 우선 변제되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원금에 가산이자가 적용되어 납부자에게 부담 가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① (사경기업‧소상공인 지원) ⅰ)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용료 인하(5→2.5%) 및 매각대금 분납(5년), ii) 소상공인에 매각대금 분납(10년) 허용

② (물납증권 저가 매수금지)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을 물납자의ⅰ) 민법상 가족(제779조제1항) 및 ii) 관계법인으로 규정

- 현행규정 상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 외에는 수납가 이하로 매수가 가능하여 대리매수(물납자의 가족 및 관련 법인 등)를 통해 국세물납 제도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징수유예‧분납 확대) 변상금 납부자가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에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완화*

* 종전에는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이후 확정부과 이전까지만 징수유예‧분납 신청 허용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초 동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국무회의 통과 후「국유재산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법률안 심의절차를 거치며, 시행령‧규칙은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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