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철야농성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철야농성 모두발언
  • 주승현 전문기자
  • 승인 2018.12.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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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야 3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입장발표

충격적인 일이다. 3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좀 전에 전국에 지식인 성명이 발표되었다. 몇 분 만나고 오느라고 늦었다. 성명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어제 정오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24시간, 29시간 그 사이 189분의 대학 교수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제 정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 간에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에 합의하라. 지금으로서는 총론 수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각 론은 추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둘째, 민주당은 야3당이 결성한 선거제 연대에 동참하라. 그리하여 개혁의 맏형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당 협조에 견인하라.

셋째,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계기로 협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라. 그래야 여소야대난국을 극복하고 촛불 정신에 따른 개혁 입법 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대통령은 5당 대표와의 담판 회동을 개최하라. 시간이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혁 동력은 역시 대통령의 권위에서 나올 것이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교수, 연구자 일동 189명.

선언문을 돌리고 서명을 받는 중에 본 선언문에서 우려를 표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과의 연대가 실제로 성사됐다.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수 연구자 일동은 부디 민주당이 선거제도 연대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다. 지식인 선언만이 아니라 최소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 국가 구상을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2일, 이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을 향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대한 포용국가 구상을 도와드리고 싶다. 포용국가는 포용정치에서 시작한다.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포용 경제와 포용 사회를 만들어 간다.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우리 사회의 4대 약대집단이 있다. 대집단이지만 약자인 집단. 약대집단. 이들을 포용하지 않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라고 말을 할 수 없다. 포용국가로 갈 수가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세대, 고시원, 옥탑방과 지하실을 전전하는 청년 세대의 고민을 포용하지 않고 어떻게 포용 국가 말하는가. 농민 300만 배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대한 포용국가의 꿈을 이루려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기득권 야합연대를 즉각 파기해야한다.

예산안 처리라는 명분은 우리도 존중한다. 그러나 1990년 지방자치 선거제도를 이뤄낼 때, 작은 야당 평민당은 예산과의 철저한 연계투쟁을 통해서 당시 여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대표의 양보를 받아 지방자치 선거제도를 이뤄냈다.

28년 뒤 지금 여당의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방해 세력으로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그 얄팍한 계산을 물리치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 5당 대표와의 회동을 간절하게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 내일이라도 5당 대표 회동 수용하시길 바란다. 이것은 불행해지는 길이다.

촛불로 만들어진, 스스로 촛불 정부 자칭하는 이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인 대리인 없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포용하고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져버리는 것은 국민을 위해 불행하고 이 정권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세력인데 그 세력과 손을 잡고 선거제도 개혁을 파기하느냐는 말이다.

의석 몇 석 때문에 이해찬 동지에게도 고언 한다. 수십 년 동안 현상을 타파하려고, 이 사회 의 개혁을 이루려고 그의 노력을 평가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기득권 세력으로 변모한단 말인가. 그런 일대 일생의 실수를 저질렀다.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포용하는 포용선거제도를 거부하고 포용국가 대통령의 비전을 거부했다.

평양에서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정미 대표와 셋이 소주잔 기울이며, 몇 시간 전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을 향해서 핵 없는 한반도,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역설한 그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흉금을 터놓고 얘기했다.

“한반도 에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 정치도 대전환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했다” 공감했다. 이해찬 이야기 그대로다.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하면 의석을 많이 손해 본다, 그러나 너무 한국사회가 보수적으로 기울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함께하자, 이것을 평양 합의라고 하자고 명명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평양선언과 함께 저는 값진 평양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무엇인가. 예산안 처리 합의는 바로 선거제 개혁 파기이다.

적폐 연대의 길을 갈 것인가, 개혁 연대 길을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간절히 호소했다. 제발 그 길 가지 말고 성공하는 길로 가자고, 야3당 손을 잡고 예산안 처리하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의 길로 가서 포용 사회, 포용 경제, 포용 국가 길로 가자고 호소했지만 무엇에 눈이 멀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불행한 동거를 선택했다. 기득권 연대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좀 전에 시민 사회, 원외 정당, 사실 촛불집회를 주도한 570개 시민단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지난 2년 동안 촛불을 완성하는 길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면서 열정을 다해왔다.

그 분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고 지식인 사회와 연대할 것이고, 종교인들과 연대할 것이고 노동계와 연대할 것이고, 이 선거제도가 좌절되면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그 외침이 좌절되기 때문에 정치적 대리인 없이 대의 민주주의 바깥에서 절망을 헤매고 있는 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 국민 앞에 선물로 바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결코 오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다. 3당이 공동연대하면 이 연대의 틀을 흩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이다.

여당 내에서도 일어나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이 발언해야한다. 34명의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제도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는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그 정신이 맞다면 이 야당야합은 틀리다고 오늘 밤이라도 내일 아침에라도 양심의 소리가 오늘 아침에 만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격려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물 건너간다고 관철해내셔라”라고 했다. 그 목소리 이제 터져 나와야 한다. 이것이 몰락할지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을 구해내는 양심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여당 의원님들 행동하셔라. 이해찬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는 잘못 가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

오늘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의 꿈이 무참히 짓밟힌 참으로 참담한 날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당제 국회를 선택해준 이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국민들의 이러한 선택은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대립과 반목을 일삼아 온 두 기득권 양당들이 민생을 외면하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그렇게 정쟁만 일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싫증이 나고,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국회부터 변해라. 바꿔야겠다는 명령으로 했었다.

그 명령을 받들어 그 뒤에 이은 촛불에 편승해서 탄생한 이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민주주의의 싹을 잘라버리고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꿈을 앗아간 것이다. 입만 열면 협치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진정성 있게 야당들에게 협치할 내용과 당위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정성이 없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여당인 민주당은 누구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논의할 것인가. 누구와 경제 회생을 논의할 것인가. 누구와 민생의 개선을, 포용 국가 설계를 애기할 것인가. 예산은 과연 이러한 이 정부의 지향과 관계없는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정부의 국민의 명령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인가.

더 이상 협치를 요구하지 않고, 기득권 정당으로서의 당리당략만 몰두하면 바로 그 대가는 혹독하게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유한국당, 과연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정책, 포용적 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개혁 작업에 더불어민주당의 파트너가 된다고 판단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내일까지 남은 시간동안에 궤도 수정을 하기를 간절하게 촉구한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진정 잘못 간 길이라면 더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정도이다.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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