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희생시킨 기득권 야합을 갈아엎을 것이다!

녹색당 제공

12월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대에 의해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종료됐다. 이것은 정치개혁을 내버린 기득권 야합이다.

예산안 자체의 심사과정도 엉터리였다. 무려 469조 5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지만, 심의과정은 철저하게 밀실에서 이뤄졌다. 특히 막판에 4조2천억원의 예산이 졸속으로 증액됐다. 그야말로 두 거대정당의 ‘나눠먹기’였다.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거대 양당 모두의 책임이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야합을 주도했다. 당초에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과 자유한국당과 야합하는 방안이 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택했다. 민주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야3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은 것이다.

이는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행태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정치개혁에 반대하는 정당임을 드러낸 것이다.

녹색당은 이런 거대양당의 기득권 야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저버리고, 자유한국당과 야합하는 길을 택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졸속으로 통과시킨 469조원 예산에 숨겨놓은 야합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전국의 녹색당원들이 당론과 대선공약을 내던져버린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항의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녹색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나가 오늘의 참담한 ‘기득권 야합’을 깨뜨리고 반드시 국회를 갈아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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