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난상토론으로 후분양제 도입 문제점 보완
이재명 경기도지사, 난상토론으로 후분양제 도입 문제점 보완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8.12.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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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아닌 완공된 집 보고 구매할 수 있다면?


‘아파트 후분양제’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경기도·경기연구원·경기도시공사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토론을 진행했다.

지금의 선분양제는 수분양자(소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미리 확보해 건설사가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되고 투기적인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이를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분양권 전매가 차단되니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도 강화될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다 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다거나 소비자가 한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

우선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

아직 건설사가 선정되지 않은 2020년 착공 예정 단지들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공정단계의 80%와 100% 중 어느 시점에 후분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도 찾겠다는 입장이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이 ‘아파트 후분양제’ 정책의 순기능이 입증된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공공택지 아파트는 시세에 근접하여 분양하도록 하고, 그 차익을 임대주택 건설용 기금 등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고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일, 어떻게든 막아야 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자들은 물론 댓글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로 경기도가 바뀌고 있기에 귀한 의견 꼼꼼히 검토해서 적용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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