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새벽 469조5752억원 수준의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40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상정,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12명,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470조5016억원 규모였다. 양당은 4조2983억원을 증액하고 5조2248억원을 감액해 9264억6600만원을 순감한 총 469조5751억원 규모의 예산 수정안을 내놓았다. 올해 예산안 428조8339억원보다 4000억원 상당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일반·지방행정 1조3578억7900만원 ▲사회복지 1조2153억2000만원 ▲외교·통일 1220억4000만원 ▲교육 2865억8100만원 ▲통신 349억8000만원 ▲국방 21억5600만원 등이다.

증액 분야는 ▲교통 및 물류 1조1029억7700만원 ▲환경 2495억5300만원 ▲문화 및 관광 1387억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20억4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2억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4억8100만원 ▲농림수산 877억400만원 ▲과학기술 354억3600만원 ▲보건 318억1400만원 등이다.

협상과정에서 쟁점으로 올랐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962억8800만원에서 223억1300만원 감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억3600만원에서 437억5000만원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은 4122억2700만원에서 412억67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135억4300만원에서 400억3500만원이 줄었다.

다만 국회는 일자리 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내년도 중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등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대부분 큰 문제없이 통과됐지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일부법안은 한국당 측의 반대 토론이 있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된 것인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건 사실 좋은 법이 아니다. 악법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잡자해서 정부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나왔지만 한번 봐 바라. 부동산 시장이 거의 냉각기, 빙하기, 거래절벽, 이런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종부세 전체 과세체계가 문제다. 과세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하는데 상당히 징벌적 과세"라며 "서초, 강남의 잘 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대로 같이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고 보탰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2일)보다 124시간 가량을 넘겨 처리됐다. 지난해에 이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 4조원을 문제 삼았고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연계처리를 강조하면서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양당 간 예산안 처리를 '기득권 정당 야합'으로 규정한 야3당 측의 반대 토론도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1당과 2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도 문제가 크지만 국가적 예산에 정치적 예산이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본질을 외면한 채 편성만 하는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오류는 공무원 증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매달려 국민혈세를 물 쓰듯 쓰고 있다. 국민의 혈세는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역동성이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평화당 의원은 "거대양당은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누릴 욕심으로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다"며 "두 당은 예산안 의결 직전까지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합의도 거부하면서 국회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종식해야 한다. 이것이 유지된다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예산안 처리) 1박2일 긴 여정을 '더불어한국당' 의총으로 성사시킨 것에 대해 격하게 축하드린다"며 "도대체 누가 국민 삶을 위한 예산을 정치의 거래물로 삼았는지 역사가 분명히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자화자찬하는데 거대양당이 모여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6000억원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조5000억원 증액하느라 수고 많았다"고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점과 야3당이 불참한 것에 사과했다. 문 의장은 "모든 의원이 자성해야한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을 어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측을 대표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나가겠다"며 "일자리 여건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세심하게 집행하겠다. 국정운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