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안양 연현마을 환경피해 재발 막는 대기환경보전법 발의
이종걸 의원, 안양 연현마을 환경피해 재발 막는 대기환경보전법 발의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8.12.14 17:2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 아동시설과 주거밀집지 주변 배출허용 기준 강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6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일명, 연현마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의무화 하고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허가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 노후화나 주거지역 등의 도시팽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업체가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가동을 할 수 있어 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또한, 안양 연현마을의 경우처럼 학교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해서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지역과 같이 적용되면서 피해예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종걸 의원은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재발하는 것을 막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 2018-12-15 10:10:11
학교옆에 아스콘공장이 웬말입니까?
아스콘 공장 재가동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일산업 폐쇄하라 2018-12-15 06:44:25
수십년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배출로 주민과 어린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일산업 즉각 페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