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보건복지부 연금 개혁방안 환영”
남인순 의원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보건복지부 연금 개혁방안 환영”
  • 이유겸 기자
  • 승인 2018.1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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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방안, 최저 노후생활비 보장 등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첫째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 12개월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러 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이러한 개혁방안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대부분 공동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는 정부역할 강화를 위한 대안들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연간 100억 원 정액 지원에 머물고 있는데,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인 제도로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통해 적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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