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조사특위', 민선 7기 이전의 불법·특혜 행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경기도의회가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 김명원)를 구성하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전임 도지사 재임시 각종 '특혜·불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 제1차 회의(12월 17일)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 제1차 회의(12월 17일)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17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공항버스 조사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공항버스 조사특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명원 의원(부천6)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으로 김직란 의원(수원9)이 선임되었다.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민선 6기 2014년 6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과정과 경기도 공항버스의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 과정 전반에 대해 특혜․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이며,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공항버스 조사특위'의 조사대상 기관은 경기도 및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 등 관련 기관 및 업체이며, 약 6개월 동안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도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항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선확대 및 조정, 합리적 요금정책 등 새로운 경기도의 공항버스 정책에 대한 제안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행정사무조사는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해당 부서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되면서, 학교급식 전체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친환경 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살피며 부정계약 행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지사 시절 경기도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도유재산 특혜·불법 의혹 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도는 지난 2006년 수원 영통구 매탄동 3만3332㎡(1만82평) 규모의 구 건설본부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며 연구소 설립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건물은 삼성SDS가 지었고,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져 이면계약 의혹이 불거졌다. 더욱이 '소유권 이전 이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등기가 사라지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2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공항버스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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