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택배,우편물 등 이용료 부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택배,우편물 등 이용료 부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8.12.17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택배, 우편물 등 배달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책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2항은 아파트 입주자대책위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 대전 등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및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는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안 그래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글을 올리고 제도개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국토부에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책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