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법 동향] 미국 상원, 긴급 단기지출 법안 제시
[해외 입법 동향] 미국 상원, 긴급 단기지출 법안 제시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2.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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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협박에 대한 단기 대응책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은 연방 정부의 ‘업무정지 사태’(셧다운)를 막기 위한 ‘긴급 단기지출 법안’(short-term bill)을 제시했다.

법안 제출을 발표하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당)
법안 제출을 발표하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당)

당초 이달 7일까지였던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조율을 거쳐 21일까지로 2주 연장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추진 비용(50억 달러)을 고집함에 따라 합일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왼쪽부터: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민주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툥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 [왼쪽부터: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민주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

금요일(21)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에 둔 상태에서, 80만명에 달하는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2월 8일까지 연방 정부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재원이 충족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내 놓은 임시방편에 지지 입장을 내 놓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서명을 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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