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법 동향] 미국 상원, ‘반-린치 법’ 만장일치 통과
[해외 입법 동향] 미국 상원, ‘반-린치 법’ 만장일치 통과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2.2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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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폭력적인 사적 제재는 명백한 범죄 행위

미국 역사상 최초로,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적인 사적 제재'인 린치(lynching)가 연방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6월 세 명의 흑인 상원의원은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제재를 '증오 범죄'(hate crime)로써 살인 등과 같은 연방 형벙상의 범죄 중 하나로 단죄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두 명의 흑인을 목매달아 죽인 후 미소 짓고 있는 백인 군중(1930년 8월 7일, 인디아나주 매리언)
두 명의 흑인을 목매달아 죽인 후 미소 짓고 있는 백인 군중 (1930년 8월 7일, 인디아나주 매리언)

미국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린치 사건들이 기소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1918년 이후 200개 이상의 반-린치 법안들이 연방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하나같이 부결되었다.

특정 개인에게 린치를 가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폭도들에 의해 자행되는 살인 행위이다. 19세기와 20세기 미국 남부에서는 수천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린치를 당했으며 빈번하게 목매달려 죽임을 당했다.

이 법의 입안자 가운데 한 명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적투표행위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법은 민주와 공화 양당의 경계를 허무는 초당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법안은 올해 초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의원과 코리 부커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팀 스코트 의원에 의해 소개됐다.

법안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1882년부터 1968년 사이에 적어도 4,742명의 사람들이 린치를 당했으며 99%에 달하는 가해자가 처벌을 모면한 것으로 파악된다.

린치야말로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인종주의(racism)의 극한이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은 19일 투표 종료 후, “오늘, 우리는 그릇된 것을 바로잡았으며 미국 역사의 오점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웅변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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