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일원화' 문제와 '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조항'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도급 제한 및 사업주 책임 강화' 등의 부분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하는 주력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의식 "산업안전보건법, 유치원 3법 등이 보수야당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어찌보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 21일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작업현장이었고, 석탄가루가 많이 날려서 진폐가 우려되는 험악한 사업장이었다. 보호장구와 안전시설이 미비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나쁜 현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단께서는 어렵더라도 협상을 잘 이끌어서 잘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주요 법안 논의의 진척이 없다. 이러다가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 걱정"이라며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과 관련 "국민들은 속이 타고 있는데 한국당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처리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지난 5년간 중대한 산업재해로 142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번에 정리가 안되면 김용균씨 같은 죽임이 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최고위원도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는 노동자의 요구가 문제인가. 한국당은 더이상 김용균씨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며 "벌써 2년째 산업안전보건법이 묶여있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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