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법 동향] 호주,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비준
[해외 입법 동향] 호주,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비준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2.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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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공식화했다(2018년 12월 30일 발효).

이로써 호주는 캐나다,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이어 이 협정을 비준한 여섯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그리고 베트남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인구 5억 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5%인 12조4000억달러 규모의 무역블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 3대 무역협정으로 불린다.

CPTPP 협정을 위해 모인 11개국 대표들
CPTPP 협정을 위해 모인 11개국 대표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 이후 일본이 11개 회원국을 독려해 새로 합의한 협정이 CPTPP로서, TPP의 원 서명국 12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에 의해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돛을 올렸다.

호주정부는 이 협정으로 인하여 2030년까지 연간국민소득 순이익이 156억 호주달러(AUD)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의 낙농제품, 설탕, 쌀시장으로의 새로운 접근기회제공 외에 일본산 소고기의 관세삭감, 양고기•면화•울•해산물•원예•와인 등에 대한 관세제거 등, 이 협정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98퍼센트 이상의 관세가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협정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국제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규제위험을 감소시키고 국외로 호주 서비스 수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의 수준을 강화시키며 다른 나라의 정부조달서비스계약에 입찰할 수도 있어 호주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 참고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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