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공식화했다(2018년 12월 30일 발효).

이로써 호주는 캐나다,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이어 이 협정을 비준한 여섯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그리고 베트남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인구 5억 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5%인 12조4000억달러 규모의 무역블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 3대 무역협정으로 불린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 이후 일본이 11개 회원국을 독려해 새로 합의한 협정이 CPTPP로서, TPP의 원 서명국 12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에 의해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돛을 올렸다.

호주정부는 이 협정으로 인하여 2030년까지 연간국민소득 순이익이 156억 호주달러(AUD)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의 낙농제품, 설탕, 쌀시장으로의 새로운 접근기회제공 외에 일본산 소고기의 관세삭감, 양고기•면화•울•해산물•원예•와인 등에 대한 관세제거 등, 이 협정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98퍼센트 이상의 관세가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협정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국제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규제위험을 감소시키고 국외로 호주 서비스 수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의 수준을 강화시키며 다른 나라의 정부조달서비스계약에 입찰할 수도 있어 호주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 참고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