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와 공정위, 조선사 하도급 개선위해 불공정 행위 제재조치 조율
을지로위원회와 공정위, 조선사 하도급 개선위해 불공정 행위 제재조치 조율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8.12.27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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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하도급 불공정거래 해결 위해 직권조사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형 조선사들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공정위 상정 및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을지로위원회 제윤경 책임의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을지로위원회 제윤경 책임의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형 조선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거래를 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인지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조선사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해 현재 대형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초적 단계의 불공정행위인 계약서 미교부부터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위탁 취소, 기술 유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망라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김 위원장은 "조선업은 한국경제 발전을 이끈 주요 대표·기간산업이었다"며 "2010년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해운업의 경제가 침체되고 선박 발주가 급감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주요 선박사들이 플랜트사업에 무리하게 진출하며 어려움을 겪고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러 협력업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많은 애로사항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며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듣고 공정위가 해야 할 바를 다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조선·해운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조선사 하도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공정위가 사실은 뒷짐지고 있었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선업 하청업체들이 하나의 팀으로 뭉쳐 대기업의 잘못에 대응하고 상호 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 역시 "대우조선해양 문제뿐 아니라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잘못된 원·하청 관계를 바로잡고 하청 대표자분들, 노동자분들도 그간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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