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브라질, 총기규제 완화 움직임
[법과 사회] 브라질, 총기규제 완화 움직임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2.3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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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취임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신임대통령은 총기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 사회자유당(PSL) 소속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1028일 실시된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55% 45%, 10%P 격차로 노동당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를 제압하고 제3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현행 총기규제 관련 법규에 따르면 총기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신·심리 상태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자는 선량한 시민들이 폭력적인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우소나루 제38대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제38대 브라질 대통령

2003년 12월 브라질 상원은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는 브라질의 살인 범죄율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른바 총기규제법(Law Nº 10,826/03)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총기 소지는 경찰 등 소수의 국가공무원들에게만 엄격하게 허락되며 등록되지 않은 총기를 사용할 경우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주소 및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총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과 심리·정신적인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증명서류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 법의 시행 1년 만에 브라질의 살인율은 8% 하락했으며 경찰은 총기를 되사는 정책을 펼쳐 총 50만정에 달하는 총포류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이후 브라질의 살인율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연방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63,880명(하루평균 175명)이 살해당했다.

인구 10만 명 당 총기류로 살해당한 사람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자료 출처: 영국 BBC)
인구 10만 명 당 총기류로 살해당한 사람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자료 출처: 영국 BBC)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경찰에 의해 사살당한 사람들의 숫자도 5,144명으로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안전’과 ‘보안’ 이슈는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쟁점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보우소나루 당선자의 주장은, 엄격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총기를 확보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자의 기본 성향과 자질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널리 비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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