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지역구 의원 축소로 비례성 강화, 의원수 늘리는건 이견
정개특위, 지역구 의원 축소로 비례성 강화, 의원수 늘리는건 이견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01.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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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4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올해 첫 회의를 열었지만,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를 김종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1.04.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를 김종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1.04.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1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의원정수가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며 "이 부분만 합의되면 굉장히 빠르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BC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52.4%가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고 82.6%가 정수 늘리는 거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초에 의원정수 확대 안 한다는 것에 합의하면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늘릴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설명하고 허락받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의원정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중재안을 내놨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국회의원 수 확대도 반대하면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석수를 안 늘린다면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방안으로 대안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원들 반발이 있어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원 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난다고 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현 상황은 다 아는 것"이라며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건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 안다. 이게 안 된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수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이 확고하다. 이건 설득의 범주가 아니다"며 "의원수 증대를 위해서는 국회 개혁에 대한 결단, 공천 주의 등 정당 개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결단 없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보다는 5당 합의가 전제돼야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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