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내대표, 신년간담회 모두발언
김관영 원내대표, 신년간담회 모두발언
  • 이동우 전문기자
  • 승인 2019.01.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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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국회개혁의 원년’이자 ‘정치개혁의 기념해’로 만들겠다고 밝혀...

저는 지난 3일 목요일에 2019 기해년을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국회개혁의 원년’이자 ‘정치개혁의 기념해’로 만들겠다고 밝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개혁에 항상 앞장서왔던 바른미래당이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국회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2년 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한 민심의 절규였다. 하지만 현재 바뀐 것은 정부밖에 없다. 어느 부분에서든 제대로 된 개혁의 성과를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도입,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하지만, 일자리 양에 급급하여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한 인사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는 무차별 낙하산이 투하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일정 정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에만 목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실질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인지는 의문이다.

이런 국내외 상황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자유한국당은 또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이다.

양당은 과거에 보여주었던 진영 간 극단적인 대립과 정치공방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척박한 국회 상황 하에서도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활비 폐지, 세비 반납 등을 주도했다. 각종 개혁입법도 양당을 견인해내서, 최종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다.

올해에도 바른미래당이 거대양당을 적극 견인해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개혁은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 특히 국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치가 바뀌고 개혁되면, 경제가 바뀌고 개혁될 것이다. 이어서 대한민국 곳곳이 바뀌고 개혁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구성된 국회는 다양화된 사회의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갈등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정개특위가 가동 중이고 1월내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의 집중논의와 아울러서, 원내대표단, 필요하다면 당대표 단위에서의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제도로 정치개혁을 이끌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다당제와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모든 당력을 끝까지 집중하겠다.

2019년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급한 국회개혁과제를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첫째, ‘국회법 개정’이다.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다. 과거 양당제 당시의 국회 내 몸싸움과 일방적 법처리 때문에 생긴 법이지만, 지금의 다당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다당제에 걸맞게 의결정족수를 단순과반으로 낮추어야 한다. 원내교섭단체 간의 합종연횡이 수시로 일어나야 한다.

특히 지금은 21대 총선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진화법에 대해서 개정이 가능한 골든타임이다. 2월 내 선진화법을 개정하고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각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매주 1회 이상 정기 소집하여, 법안심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실질적으로 상시국회의 효과를 가져 오고, 국회에 묵혀져있는 수많은 법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시기와 상관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셋째, 법사위의 운영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 지난 하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원내교섭단체 간의 합의정신에 따라서, 법사위가 제대로 기능하고 국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예결위 내의 소소위 운영에 대한 개혁을 주도하겠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깜깜이 예산과 밀실예산심사를 방지하고, 소소위활동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투명한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상임위 소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운영위, 기재위 등 각종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큰 시혜를 베푸는 듯 상임위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관련자들을 불러서 청문절차를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는 차원의 국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겠다.

이상과 같은 국회개혁과제를 서둘러 이루어내기 위한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가 지금 구성이 되었지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각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국회 개혁 과제는 2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두 당을 설득해내고 견인해나가겠다.

다음은 1월 국회에서의 주요 입법 현안이다. 지난해 말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올해 첫 본회의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최재성 위원장이 채용비리 국조를 사립유치원 개혁3법과 연계시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하여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가 서둘러 마무리 되어야 한다. 채용비리 근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고, 이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다. 성역 없는 조사가 국민의 요구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여야협상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이번 달 내에 마무리하겠다. 특별감찰관은 27개월째 공석이지만, 정부여당은 공수처법의 통과를 핑계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언제 통과될지도 모를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여,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특감반 사태와 청와대 비서진들의 기강해이 등의 각종 사고가 벌어졌다. 이제 특별감찰관은 공수처와 상관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1월내에 현행법에 따라,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두 당을 설득해내겠다.

입법현안 중 두 번째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상해나가겠다. 방송법 개정은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이다.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가장 공정한 법이라고 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당시 국민의 당과 함께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발의에 참석한 박홍근 의원 등 162명 의원들의 뜻을 다시 모아서,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청와대의 기강해이와 국회의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김태우 전 수사관, 인사수석실 정 모 행정관,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이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인사수석실 정 모 행정관의 의문스러운 행적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규명하여 밝혀야 한다.

백보를 양보해도, 청와대의 인사 관련 문서가 외부에 무단 반출된 경위, 분실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자뿐만 아니라 보고계통에 있는 인사에 대한 엄중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기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관이 휴일에 육군참모총장을 커피숍에서 만난다는 것, 청와대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왜 ‘청와대 정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주부터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내용의 진위여부와 문건작성경위, 보고여부, 문건의 사후활용 여부 등 일체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민정수석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조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과연 민정수석과 반부패비서관이 업무를 지시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이 핵심이라면, 이 2명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조사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만에 하나 검찰의 수사에 공정성과 수사의지에 의심이 발생된다고 하면, 특검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사의 공정성과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지켜보겠다.

김 전 수사관과 정 모 행정관의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청와대의 제도개선과 내부개혁이 아닌가 싶다. 몇 번 언급했지만, 청와대 감찰반은 청와대 직원에 대한 감찰에만 집중해야 한다.

청와대 감찰반이 직접 행정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은 감찰과정에서 통제가 어렵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의 우려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는 행정부에 대한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월권의 소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문제는 책임내각 취지에 맞게, 국무총리실 또는 감사원이 담당하면 된다.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이 외부감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와중에 김태우 사건, 정 모 행정관 사건, 음주운전, 폭행 등 청와대 내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감찰반은 청와대 내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에만 집중해야 한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해서는,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것은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정부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체크해야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

더구나 기재부 내에서 적자국채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과 실명까지 거론되었다. 기재위 소집을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일조차 상임위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존재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기재위 소집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국회의 책무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향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더해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씨를 공익제보자라 추켜세우면서, 그 이후 탄핵과 촛불시위로 정권을 잡았던 여당의 모습인가? 반성을 촉구한다.

즉각 기재위 소집 및 청문회 개최에 대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으로, 내일 또는 모레로 예정되어 있다는 청와대 비서진 교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후임 비서실장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또 정무수석으로는 강기정 전 의원이 낙점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인의 장막’에 가려져, 제대로 된 현실인식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시점에, 대표적인 친문인사들로만 청와대가 다시 채워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더욱이 노영민 주중대사의 경우, 과거 아들 특혜채용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더욱이 2015년에는 저서 강매로 민주당 내에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화두인 ‘갑질’, ‘공정’의 문제에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는 분이다.

강기정 전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시절에 두 번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적 행동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려서 당에서 징계한 사람, 또 국회의원으로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꼭 써야만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풀이 겨우 이것뿐인지 안타깝다. 문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지지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재적소의 인재를 삼고초려 하여 쓰겠다”라고 한 취임사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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