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소는 벤처가 아니다'라며 거래소 네 곳의 벤처 인증을 취소하자, 해당 거래소가 행정소송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벤처 인증의 범위를 숙박업·노래방·부동산임대업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유독 가상 화폐 업종만 차별 대우한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스트리미(거래소 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등 4개 업체의 벤처 인증을 취소 처분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기간 2년의 벤처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 만료를 약 9개월 남겨두고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만료되지 않은 벤처 인증도 정부가 취소한 것 또한 처음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추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증 기간 중간에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2년 전 중기부는 신생 부처로 출범하면서 벤처 육성을 내걸고 벤처 인증 범위를 사실상 모두 풀었고, 제외 업종으로 유흥업(술집), 무도장(나이트클럽), 사행 시설(도박장)로 한정했다.

대통령은 규제완화는 물론 4차혁명 산업기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동분서주하며 부족함에 국민들께 사과하고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죽하면 규제 샌드박스 3까지 만들어 특히 ICT분야에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몸부림을 치는판에 중기부장관이나 관계자들은 대놓고 발몪잡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