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학회, 지자체 조례 규제 개선 주제로 학술대회 진행
입법정책학회, 지자체 조례 규제 개선 주제로 학술대회 진행
  • 김선영 차장기자
  • 승인 2019.02.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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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전 대진대 교수
최용전 대진대 교수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최용전)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19일 오후3시 경북 문경 소재 문경새재리조트 경수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56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명엽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실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의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최철호 충남대 교수, 김남욱 송원대 교수, 황만구 건국대 박사, 권순현 신라대 교수, 이진홍 건국대 교수, 심경수 충남대 교수, 박대현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위원, 이순자 고려대 교수, 이경선 서강대 교수 등이 대거 참여했다.

최용전 회장(대진대)은 “지방의 특성과 사정을 반영하고 지방 스스로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올해부터 조례 영역에 특화된 학술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를 집중 전개해 지방입법권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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