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으로 활동중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의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등을 받은 극소수의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우선구매 품목 중 상당수는 품질이 일반 제품과 동일한데도 2~3개 기업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떄문에,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비율을 초과해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개선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