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되어있으며,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있다.

수도권에 인구·자본·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상태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저출산 심화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330개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에 달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2009년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과 조선·해운·물류산업의 강점을 살려 해양금융중심지로 선정됐으며, 부산은 국제금융센터(BIFC) 완공 등으로 외형적·물적 인프라를 갖췄으나 금융중심지로서 내실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출입·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효과를 높이고,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물론 다른 공기업 금융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금융기업의 조직과 운영형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일방적인 지역발전에만 굳한된것으로, 이미 언급한 산은,수은 등의 업무역할이나 조직(지점)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여서 굳이 본점이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헌·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 의원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