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종민·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총 300개 의석 중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배분 △비례대표 공천제도와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당 자율에 맡기는 석패율제 도입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 부여 등을 담았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총 75석의 비례대표 의원은 먼저 전국단위 정당별 득표율을 50% 반영해 정당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서울 지역구를 44석, 정의당 소속 지역구 의원 1명, 정의당 정당득표율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권에서 정의당은 4석을 얻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석밖에 못 얻었기에 나머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은 서울권에) 3석을 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권역별로 석패율(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 당선자를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는데 적용 여부는 정당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여야 4당은 이번 '초안'에 비례대표의 공천과 관련 밀실 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로 추천되는 후보는 각 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며 "과거처럼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사람이 뚝딱 결정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연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큰 쟁점이 됐던 만 18세의 선거권 부여 조항을 이번 여야 4당 합의안에 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4당이 이날 최종적인 합의를 마치면서 이번 주부터 여야 4당 지도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을 둘러싸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날 합의를 통해 도출된 여야 4당 단일안이 실제로 패스트트랙 열차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당장 여야 4당이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소속 의원들과 공유하고 추인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고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시도를 규탄했다. 

비상 의총을 열어 "이번 초안은 여당이 주도하는 날치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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