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재난발생 시 국회 신속대응 법안 발의
윤호중의원, 재난발생 시 국회 신속대응 법안 발의
  • 이동우 전문기자
  • 승인 2019.04.10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의 재난대응 국회 이석 제도 도입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은 재난 위기 시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

법안이 통과되면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회의장을 떠나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명시되어 있어,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회의장을 떠날 법적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떠날 수 없어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재난대응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이석(離席)을 요청할 수 있다.

이석 요청에 대해 의장과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고, 이석한 장관 등은 7일 이내에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재난대응 국회 이석제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위기 수준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석제도의 오남용 우려도 크지 않다.

윤호중의원은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