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현옥 수석, 과거 정부 인사 탓 말고 지금 정부가 정한 인사 기준만 지켜라
조국, 조현옥 수석, 과거 정부 인사 탓 말고 지금 정부가 정한 인사 기준만 지켜라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04.12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 사례만 비교하지 말라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5억 원대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마저 불가입장을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으로 2017년 자진 사퇴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처럼 이 후보자 측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위 '조·조 라인(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범여권에서도 '부적격'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평화당은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인 이 후보자냐"고 했고, 정의당은 "이 정도 주식 투자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내에선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가 국민 법 정서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검사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명한것은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인사 사례만을 비교하며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니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국민의 여론은 무시하는 것 같다.

소위 주식에서 개미투자자 인구만 5백만 명이 넘고 이들은 과거 정부 때에 만연했던 권력층들만이 고급정보를 공유하며 반칙하는 사례들에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높다.

국민들은 조금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지금 정부는 분명 다를 것이라 믿었지만 국민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반칙 없는 문재인 정부라는데 동의하지 않고 속았다는 목소리만 커지는데 두 수석의 역할이 크다는걸 모르는 것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