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대중거택에서 성균관인문사회연구센터 신춘특강 개최

국법체계 재편과 사회개혁 방향 특강
국법체계 재편과 사회개혁 방향 특강

 

2회세계성균관대회준비위원회 및 성균관통일인문사회연구센터는 지난 1219시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김대중전대통령거택에서 국법체계 재편과 사회개혁 방향을 주제로 신춘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법령의숲이론 발표로 주목 받아온 서강대 정책대학원 이경선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경선 교수는 대통령이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농부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수수료에 기댄 전문자격사나 리더놀음에 빠진 감투주의자들이 아니라, 흙수저도 당당히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수성가형 도전가들, 혁신과 변화의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콘텐츠형 리더들이 예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경선 교수는 관료들의 변형된 권위주의와 교묘한 불친절은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다. 문제되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친절, 적당한 성실 연기로 소일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위해 아무리 슈퍼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국가재정 대부분을 구조적으로 좀 먹고 있는 하나마나한 법정사업들을 걷어내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또 다양한 이너써클들의 기득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제들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한국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촉발시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항거하고, 개선과 향상을 논하고, 인문적인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를 지향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성균관통일인문사회연구센터는 이번 신춘특강에 이어서 오는 5월책과 인생, 영혼 있는 사회등을 주제로 두 번째 특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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