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36위권으로 2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진 오너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의 김치와 와인을 태광그룹 전 계열사가 구매하고, 5만 원짜리 김치에 대해 20만원의 기부영수증을 끊어 탈세를 했다는 제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황제 병보석’ 논란까지 만들었던 태광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계속해서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봐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정위 사무국의 일감 몰아주기 집중 조사를 통해 태광그룹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과 계열회사의 사익 편취 혐의와 관련하여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주장한 사무국에 재심사 명령을 내리며 태광그룹에 대한 제재를 연기했다.

태광그룹이 온갖 편법을 이용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태광그룹의 오너 일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그간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태광그룹에 대한 제재를 미루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끈다면, 결국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재벌적폐를 청산하고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찾아보기 힘들만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이 재벌·대기업의 편법과 꼼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을 일벌백계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별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승계 작업 등 사익편취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태광그룹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태광그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