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쥴, 일반 담배와 판매금액은 같은데 세금은 절반
전자담배 쥴, 일반 담배와 판매금액은 같은데 세금은 절반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05.2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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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중립성 원칙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세법개정이 필요

24일부터 판매되는 USB형 전자담배 쥴이 국산 일반담배와 담뱃세 ‘역차별’ 논란이 예산된다.

미국 전자담배 업체 '쥴랩스'(JUUL LABS)가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쥴'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애덤 보웬(왼쪽) 쥴랩스 최고기술책임자(CTO), 제임스 몬시스(가운데) 최고제품책임자(CPO) 등이 참석했다. 쥴은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다.
미국 전자담배 업체 '쥴랩스'(JUUL LABS)가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쥴'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애덤 보웬(왼쪽) 쥴랩스 최고기술책임자(CTO), 제임스 몬시스(가운데) 최고제품책임자(CPO) 등이 참석했다. 쥴은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다.

담배사업법 2조는 담배를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다.

전자담배는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에 해당한다. 담뱃잎이 든 스틱을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아이코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끓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쥴이 액상형 전자담배 대표 제품이다.

일반 담배는 물론 아이코스 한 갑 가격과 같지만 붙는 세금은 다르다.

포드는 현행법상 니코틴 1㎖당 일정 금액을 과세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되는데, 니코틴 함량이 0.7㎖인 포드는 담배소비세 440원, 지방교육세 276원, 건강증진부담금 368원, 개별소비세 259원 등 1769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이 붙는다.

반면 일반 담배 세금은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이다. 일반 담뱃세를 100%로 본다면 아이코스는 90%, 쥴은 53% 수준이다.

담배에 높은 세금을 몰리는 건 유해성 때문이고 제조 방식이나 성분이 다르다고 세금을 다르게 매기면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쥴" 판매에 따른 세금은 절반인데 가격이 같을 경우 가져가는 수익은 일반 담배보다 월등히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

2017년 아이코스가 국내에 상륙할 당시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한 갑에 4300원에 출시했을때 쥴과 비슷하게 일반 담배의 50% 수준 세금을 매겼다.

결국 형평성 논란이 일자 관련법을 개정해 담뱃세가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됐고 담뱃값은 4500원으로 올랐다.

정부가 뒷짐지고 담뱃세 체계를 묵인할 경우 아이코스 출시 때와 같은 논란을 반복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담배 과세 체계를 즉시 개편해서 "쥴"에만 적용되는 세금체계를 고쳐 조세 중립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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