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제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 학술대회 개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제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 학술대회 개최
  • 남영지 기자
  • 승인 2019.06.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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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최용전 대진대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단국대 교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8일 토요일 오후130분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 및 모의법정실 등에서 <민간투자사업 법제 개선 방향>을 테마로 공동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도로와 철도를 비롯하여 공공성을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들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 등이 최대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무대에는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시설관리권 및 시설운영권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장은혜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평가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민간투자법의 법제적 연혁과 미래지향적 입법정책 방향 검토를 주제로 이경선 서강대 정책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조진우 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오영신 부장검사,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다수 연구자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중대규모 사회기반시설들과 더불어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까지 정부와 공무원이 주도해서 국가 재정으로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관 주도 방식과 어떤 식으로든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는 수익사업의 성격을 배제하기 어려운 민간 주도 방식,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벗어나서, 좀 더 창의적인 관점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 사회적 가치 등을 동시에 구현해 내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안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대회 프로그램
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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