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에너지 불평등 해소 못 한다
녹색당 논평,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에너지 불평등 해소 못 한다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06.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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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둔다며 ▲누진구간 확장안 ▲누진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안 총 세 가지 대안을 발표한 것.

1. 녹색당은 이번 개편안 자체를 ‘기후위기’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적 안으로 규정하며, 전기요금 통합 체계를 새로 구축해 에너지의 공정한 분배와 사용량 감축을 유도할 것을 요구한다. 주택용/일반용/산업용을 구분해 요금을 매기는 단편적 논의에 그친 개편안은 국민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광의의 개념에서 에너지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에너지 불평등은 현 요금 체계 곳곳에서 드러난다.

먼저,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에서 더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3.9%에 불과했지만 kWh 당 93.3~280.6원의 높은 비용을 내야했고, 산업용 전기는 전체의 55.7%를 차지하며 가정용의 4배 이상이었지만 오히려 kWh 당 59.2~89.6원만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그 속에서도 대자본의 생산시설이 가장 이익을 보전 받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듯, 대규모 생산업장의 전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 판매 손실(2017년 기준 3845억원)을 중소규모 생산업장의 전기 사용 수익(2017년 기준 4707억원)으로 보전하고 있다. 감사원이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할 정도다. 결국 현 체계의 단편적 논의는 결국 전기 사용량 증가 문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기후위기 계층의 인명 피해를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2. 녹색당은 새로운 전기요금 통합 체계를 통해 대규모 산업 현장과 주택을 포함한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화, 자발적인 에너지 감축을 유도하고 규제할 것을 제언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다.

녹색당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에너지 불평등 앞에서 정부가 주저하는 사이, 폭염으로 인한 기후 사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음을 기억하라. 2018년 기준 온열질환자수는 4,526명(실외작업장 노동자가 1,274명), 이 중 사망자가 48명(70대 이상이 33명)이었다. 폭염 사상자가 주로 빈곤층과 고령자 등 건강 약자인 셈이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노후 주택과 작업 현장 개선, 지원 정책은 별도로 수립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기후위기 시대, 행정과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입법을 통해 에너지에 공정하게 제 값을 매기고, 전기를 과소비하는 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보며 닥쳐오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치 집단은 오로지 녹색당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통감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 녹색당이 반드시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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