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혐오 시설?
공공기관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혐오 시설?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06.1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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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태양광 설치 무산 위기에 놓여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다. “흉물스럽고 위험하다”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다. 여론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급증세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재 8%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은 ‘무기한 연기’ 상태다. 당초 완공기한은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첫 삽을 뜨지 못한 건 물론 새로운 사업기한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을 ‘태양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확대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짓기로 한 태양광발전 설비는 10MW로 수도권 최대 규모다.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는 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주민들로 구성된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제10차 반대 집회를 연다.

김동진 비대위원장은 “흉물스러운 태양광 패널이 경관을 해치는 건 물론 에너지 저장장치(ESS) 화재 등 안전도 우려된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공식 포기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에 총24기가 운영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정부나 지역민들의 입장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단순히 미관상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과천시민들의 입장은 설득력이없어보인다.

더욱이 지역민들의 반대로 자치단체장들도 선거를 의식해 국가의 에너지 수급정책에 반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만 사업인가를 내주지 않기보다는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만들어 국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손발을 맞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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