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전 장관, 바른미래당 워크숍서 불평등 심화 막는 방법은 노동개혁 뿐
김대환 전 장관, 바른미래당 워크숍서 불평등 심화 막는 방법은 노동개혁 뿐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06.11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발제자로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다 악화시킨 엉터리"라며 "지금 경제에서 성장 동력을 살리고 불평등 심화를 막는 방법은 노동개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강연하고 있다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강연하고 있다.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엉터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개혁을 통한 불평등 해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장관을 지낸 인물로 그의 발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고 성장과 분배 사이에 정책적 매개가 있어야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따져보면 197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시기에 임금 인상 수준을 통제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던 그 논리를 뒤집은 방식으로 이론이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고 패러다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 하면 모두 자기 주머니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난 2년간 봤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유일한 논리적 근거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비 진작이 높다는 것뿐이고 조악한 분배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사실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것도 문제이지만 진영화로 굳어져 심각성을 알고도 발을 빼기 힘들게 됐다"며 "제대로 인정하고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느냐는 지도자의 용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거듭 제시하며 고용 형태는 다양하게 하고 임금 체계도 직무숙련 중심으로 바꾸고 탄력근로제를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중구조 타파만이 성장과 분배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