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팎에서“이번 감사, 뭉개기로 넘어간다”는 말 벌써 나오고 있어

18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이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한 여러 정황과 증거가 제출되었다.

박성중 의원(서초을)
박성중 의원(서초을)

한편으로는 同사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감사원에 대한 ‘공익감사 요청’이 쇄도하였음. 이에 감사원은 작년 10월 30일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공익감사 착수를 발표하였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하여 최근 정규직 전환 규모가 컸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 공단 등 4개 기관도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밝혔다.

* 감사대상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규모 : 인천국제공항공사(1,6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97명), 한전KPS(246명), 한국산업인력공단(163명), 서울교통공사(1,285명)이다.

이에 감사원은 작년 12월 3일부터 금년 2월 1일까지 감사 대상 기관들에 대한 실지감사(實地監査)를 실시함. 문제는 이번과 같은 특정감사인 경우 실지 감사 종료 후, 통상 130일을 전후하여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그간의 감사 프로세스였다. 이럴 경우 지난 6월 10일(월)이 130일이 도래한 상황이나, 감사원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감사위원회 회부 일자를 잡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감사위원회 회부일을 잡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언제 회부해서 이 사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더욱이 현재 감사원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첫째,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여권의 강력한 차기 주자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 과정 중, 곳곳에서 부정과 부작용이 드러난 것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적 부담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적 판단 없이 조속히 그리고 숨김없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감사대상 4개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를 한 점 의혹없이 국민들에게 밝혀줄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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