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공정위·검찰이 공조하여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국내 재벌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성 거래를 통한 부의 증가액’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사익편취성 부의 증가액은 6조 46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 최태원 회장 일가의 경우도 5조 650억을 넘어서는 등 기업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통한 부의 증가 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재벌그룹 지배주주 일가에서 편법적인 사익편취를 통해 불린 재산이 수조원이 넘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실적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검찰과도 협력해서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