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영풍그룹의 불법, 몸통까지 수사해야
녹색당 논평, 영풍그룹의 불법, 몸통까지 수사해야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07.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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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9일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풍제련소 환경총괄상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을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6년부터 3년간 영풍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4,400여건 가운데 1,800여건의 수치를 배출 허용치 이내로 낮춰서 기록하는 방법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주변의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인근 초등학교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데도 영풍 그룹은 그동안 발뺌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가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져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 5월 15일에도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52개의 불법 지하수 관정 설치.이용 등을 적발하여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영풍 석포제련소의 온갖 불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모든 의사결정이 실무선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모든 행위들을 영풍그룹의 핵심부에서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영풍그룹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영풍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어디 선까지 개입해 왔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비호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1,300만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이런 갖은 불법행위가 이뤄져 왔는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벌 한번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녹색당은 영풍그룹 전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신속하게 조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주민건강, 환경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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