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추경…99일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여,야 합의로 추경…99일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9.08.02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7인 중 재석 228인, 찬성 2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7인 중 재석 228인, 찬성 2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인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당초보다 8568억원 가량 줄어든 5조826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로 넘어온 지 106일 만에 확정된 2000년 추경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국회에서 오랜 기간 표류한 추경이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4월25일이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꾸렸다.

6조7000억원 규모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적정성과 각종 경제지표 하락, 자영업자 몰락 같은 현 경제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해 경제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12일과 1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데 이어 17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한 재심사와 증액 심사 등 종합적인 조정 단계만을 앞둔 상태였지만 지난 달 22일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위원장이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요청한 추경 증액안과 관련한 정부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200억원→3000억원→8000억원→2700억원 등으로 수차례 번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7월 말일에라도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윤후덕 예결위 간사)며 추경 처리를 계속 압박했고 한국당도 추경의 발목을 장기간 잡고 있는 데 대한 여론의 부담이 커지면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추경 처리를 비롯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예결위의 추경 심사도 재개됐지만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한 본회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심사가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이번 추경도 촉박한 시간에 떠밀려 '졸속심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